임이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라가 물가가 불안할 때 중요 물품값이나 임대료, 요금의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최고가격을 정하는 기간을 6개월까지로 제한하고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게 해요. 가격을 눌러두면 당장 부담은 줄지만 공공기관 적자나 미수금이 쌓일 수 있어서, 그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가는 정도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방위산업 같은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팔면, 생산비용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수도권 밖에서 만들면 20%까지 더 많이 빼줘요. 대신 혜택을 받은 뒤 5년 안에 생산을 멈추거나 설비를 해외로 옮기면, 받은 세금과 이자를 다시 내야 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 같은 금융회사(법인)가 손님이 고령층, 장애인처럼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인지 확인하고, 이런 분들과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두는 법이에요. 이들을 돕는 정책도 세우게 하는데, 회사가 대상을 확인하고 지켜야 할 일이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이 농지나 온실, 축사, 창고 같은 농업 시설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소득세법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1명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도 함께 줄어드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