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국가재정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별표에 한 줄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함께 발의된 반환공여구역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짝 개정이에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오랜 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됐다가 반환된 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 개발청·위원회·개발공사·특별회계를 두고, 부담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별법이에요.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새 행정기구와 규제 특례, 재정 투입이 함께 따라와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만들 때,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민간의 정책 참여 기회가 늘어요. 대신 위원 구성에서 정부 부처의 비중은 줄어요.
지방세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쓰이는 땅에 매기는 재산세를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큰 전원개발사업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땅만 낮은 세율(분리과세)을 받는데, 개인이 작게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땅은 빠져 있어요. 이 땅도 낮은 세율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금은 시·도와 시·군·구가 탄소중립 계획에 에너지 전환 목표는 담지만 재생에너지를 어디에 둘지 정하는 공간계획은 빠져 있어요. 이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를 발굴·관리하는 공간계획을 넣자는 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