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때 바람이나 비 같은 기상조건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법이에요. 현수막이 떨어지거나 고정한 시설물이 넘어지는 일을 미리 막자는 취지인데, 후보자 쪽은 안전조치를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국가재정법

인권이나 환경 침해로 피해를 본 사람을 돕는 기금을 새로 만들고, 그 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지원 사업이 생기는 대신, 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재정이 들어가요.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

기업이 자기 회사와 공급망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를 매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침해를 줄이는 활동을 하게 되는 대신, 기업은 실사 체계를 만들고 보고서를 공개하는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배달앱에 입점한 가게가 내는 수수료·광고비를 매출의 15%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계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가게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상한을 정하면 배달앱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직선거법

선거 때 오는 종이 공보물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선거벽보·공보·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청한 사람은 종이 대신 전자로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종이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