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가축전염병 예방법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지 축산물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지금은 동물검역관이 공항이나 항구 같은 국경에서만 검사할 수 있는데, 이 법이 되면 시중 가게까지 들어가 단속하고 위반 물건을 태우거나 묻을 수 있게 돼요. 단속 대상이 되는 가게는 검사를 받는 부담이 생겨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마을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재산을 공짜로 빌리거나 넘겨받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지원돼 왔는데, 이걸 법으로 정하면 사업은 안정되고, 대신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내주는 만큼 지자체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이 산림 보호와 나무 심기에 쓰라고 주는 녹색자금에, 법을 어긴 곳은 지원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으며 사업 참여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지원받는 지자체나 사업자는 규정을 어겼을 때 돌려줘야 할 책임이 커져요.

조세특례제한법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농사 면적과 농기계 보유 대수로 면세유를 나눠주는데, 이 법은 재배 작물과 연간 재배 횟수, 실제 기계 사용 실적까지 따져 나눠주고, 세금 면제 기한을 2031년 말까지 늘려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지속가능항공유(일반 항공유에 섞어 탄소배출을 줄이는 연료, SAF) 관련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나라가 SAF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수거한 폐기름 같은 석유대체연료로 SAF를 만드는 사업자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