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련활동·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청이 '지원센터'를 두어 학교 행정 부담을 덜고, 교원·보조인력이 사고로 소송 등 분쟁에 놓이면 교육청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사 부담을 줄이는 쪽이고, 교육청에 새 조직과 지원 업무가 생겨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상 학습계좌제 이수자나, 교육·연구기관·산업체에서 학습·연구·실습·업무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력·학위 취득 경로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주배경 학생에게 통역·번역을 지원하고, 해외 한국학교처럼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 참여와 소명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