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해, 정부 차원에서 돈과 세금, 인프라로 지원하는 법이에요. 해외·대형 제작 투자에 현금을 돌려주고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를 만드는 지원이 생기는 대신, 여기 들어가는 세금과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재정법

콘텐츠산업을 지원할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콘텐츠산업에 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인데, 특정 산업에 쓰는 돈을 따로 떼어두는 만큼 전체 나라 살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보건위원회를 꾸리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을 실제로 정하는 원청까지 논의에 들어오지만, 사업장은 공동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해요.

교육세법

교육에 쓰는 돈을 마련하려고 걷는 교육세가 있어요. 이 법은 학생 수 변화와 나라·지자체가 교육에 쓰는 돈의 비율을 세율 조정 이유에 새로 넣어서, 교육 여건이 바뀔 때 세율을 더 유연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 교육에 주는 나라 돈을 어떻게 정할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내국세의 20.79%로 딱 고정돼 있는데, 이 비율을 학생 수와 교육 예산 필요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요. 상황에 따라 교육에 가는 돈이 줄 수도 늘 수도 있고, 비율을 정하는 권한은 정부로 옮겨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