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교육세법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이 환경·사회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로 공개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그만큼 회사가 정보를 모으고 공개하는 부담은 늘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을 열고 운영하는 일을 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따르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시장 운영을 정부 정책과 맞추려는 취지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의 판단이 금융위 방향에 묶이는 범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서 맡은 코인을 같은 종류·수량만큼 실제로 갖고 있는지, 그 잔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거래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자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대신 거래소는 검증과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의무가 함께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