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이 환경·사회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로 공개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반드시 내야 하고, 그만큼 회사가 정보를 모으고 공개하는 부담은 늘어요.
한국거래소가 시장 개설·운영 등 업무를 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정책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거래소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 등 실시간 잔고관리·위험관리의 미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만 정해져 있던 과징금 부과 규정을, 회사가 분할·분할합병되거나 회생절차에서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보완하려는 법이에요. 과징금 부과·징수의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예요.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다가 사업자의 법 위반을 발견하면 지자체 같은 기관에 알리고 조치를 맡겨요. 이 법은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이 조치 여부와 결과를 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회신이 의무가 되면 후속 처리가 확인돼요. 대신 통보받는 기관에는 회신 업무가 새로 생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