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사방사업법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만들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보험 미운영 품목 농가의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가입자 부담금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을 1종부터 3종까지 나누는 기준을, 치명률·전파 가능성·방역조치 수준 같은 위험도로 법에 정해두는 법이에요. 분류 기준이 또렷해지는 대신, 등급이 바뀌면 농가가 따라야 하는 방역 의무도 함께 달라져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의 종류를 늘리고, 긴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피해 재발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위치추적이나 유치 같은 강제 조치와 처벌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따져봐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접근을 막는 조치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게 절차를 줄여요. 가해자에게 상담·치료를 맡기는 조치를 새로 두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어기면 처벌을 더 높여요. 피해자 보호를 빨리 하려는 취지인데, 절차를 줄이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제한이 더 빨리 이뤄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