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는 일을 막는 조사와 벌을 법에 정하는 법이에요. 조작·허위서류·목적 외 사용 같은 부정수급을 점검·현장조사로 적발하고, 제재부가금을 올리고 조사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대신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권한과 부담은 늘어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사는 지역엔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거주자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법인 기부도 열어줘요. 기부가 늘 수 있는 대신, 특정 지역으로 기부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농협 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 자회사가 서로 합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두 회사의 구매·판매 기능을 하나로 합치도록 돕는 대신, 면제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로교통법

도로 차선 같은 노면표시가 밤이나 궂은 날씨에 잘 보이도록, 관리 주체가 성능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점검하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와 점검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을 더 들여야 해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다닐 때 필요한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지 정하고 운행 허가와 사고 신고 절차를 두는 대신, 사업자에게 점검·데이터 저장 같은 의무가 생기고 경찰이 운행을 막거나 세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