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본인이나 친척이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걸 알게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바로 신고하고 그 사건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찰청 내부규칙으로만 있던 내용을 법으로 정해서, 신고 의무와 기관장의 조치 권한이 새로 생겨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산사태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공사(사방사업)를 하기 전에 그 공사가 필요한지 미리 따져보는 평가가 있어요. 지금은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이 평가를 직접 맡아 해왔는데,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고 맡긴 일의 책임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