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법원조직법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법원조직법에서 옛 체계와 맞지 않는 표현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도록 바뀐 제도에 문구를 맞추는 정비예요.

민사소송법

2026년 10월부터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제도가 시작돼요. 이 법은 그 변화에 맞춰 민사소송법 안에서 새 제도와 맞지 않는 표현을 손질하는 정비 법안이에요.

형법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형법에서 옛 체계와 맞지 않는 표현을 손질하는 법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바뀐 흐름에 맞춰 문구를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권한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바꾼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이 법에서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흐름을 따라가는 정비여서, 이 법 자체가 새 권한을 주기보다 문구와 조직 기준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행위로 생긴 손해를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방법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물건을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서비스 제공이나 아이디어·데이터·이름 같은 표지의 무단 사용까지 손해 계산 대상에 넣고, 계산 기준을 하나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