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이 거부돼 이의신청을 했을 때, 행정기관이 결과를 알려주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과 그 기한까지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내 항목이 더해지는 만큼 행정기관의 통지 절차에는 챙길 내용이 늘어나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관련 처분에 이의를 내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을 때 다음에 밟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안내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같은 다음 단계와 그 신청 기간을 법에 직접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하천법

홍수에 약한 하천 구간을 미리 조사해서 '홍수취약구간'으로 정하고, 여러 기관이 그 정보를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침으로만 하던 걸 법에 담아요.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고 이어서 밟을 수 있는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와 신청 기간까지 안내받도록 법에 직접 적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통지·안내 의무가 다른 법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도 똑같이 적어 넣는 거예요.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결정에 이의를 낸 사람이, 그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다음 절차와 신청 기간까지 함께 안내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내 절차가 늘면서 담당 기관이 처리할 일도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