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남북협력기금법

남북 간 교류·협력에 쓰는 남북협력기금의 돈을 모으는 범위를 넓히고,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을 계속 쌓아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금 대응력이 커지는 대신, 얼마를 쌓고 어디에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 앞단계인 배달대행 사업을 지금은 자유업으로 두고 있어요. 이 법은 배달대행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게 바꾸고,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사자 본인 확인, 보험 확인, 안전 교육 같은 의무를 지게 해요. 소비자 보호와 종사자 안전 범위가 넓어지지만, 등록과 의무를 갖춰야 하는 사업자의 절차와 비용은 늘어나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하는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반영해 값을 매기는 방식을 법에 담고, 반영률을 올리는 계획을 5년마다 세우되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을 조절할 수 있게 해요. 시·도와 중앙에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살펴보는 센터를 두는데, 그만큼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함께 늘어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앱)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게 하고, 이용요금과 이용약관을 신고하며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다단계 재위탁을 막고 위탁 물량은 직접 운송하도록 하며, 어기면 등록취소나 과태료를 매기는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새 등록·신고 절차가 생겨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할 때, 그 기준을 동물보호법과 똑같이 맞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목줄 기준과 과태료 액수가 달라 헷갈린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