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금은 자유업에 인증제로 운영되던 배달대행사업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로 바꾸는 법이에요. 등록 사업자는 보험·종사자 본인 확인·교육 같은 의무를 지게 되는 한편, 사업을 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해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