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 산업을 종자부터 양식·가공·품질관리까지 한곳에서 잇도록 한국김산업진흥원이라는 전담 기관을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을 모아 연계하는 대신, 기관을 새로 세워 운영하는 구조와 업무 위탁·벌칙 근거가 함께 생겨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을 말린 마른김을 사고파는 가격과 물량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거래소를 만드는 법이에요. 거래가 더 투명해지는 대신, 거래소 운영에 나랏돈이 쓰이고 참가자가 지켜야 할 규칙과 어기면 받는 벌칙이 새로 생겨요.

항로표지법

항로표지(바다에서 뱃길을 알려주는 등대·부표 같은 시설)를 관리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과 휴업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을 잃지 않는 경우를 넓히고, 짧은 휴업은 신고를 안 해도 되게 풀어줘요. 대신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관리 자격을 가리는 문턱은 낮아져요.

수산업법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사서 가지고 있다가 청년에게 빌려주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청년은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어업에 들어갈 수 있고, 나이 든 어업인은 어선을 팔아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대신 공공기관이 어선을 사서 관리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농업을 돕는 지원센터를 정부가 지정 뒤에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센터가 규정을 어기면 바로잡으라고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근거를 새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돈을 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