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 3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국내 반입 대상이 아닌 중국산 단김 등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시료를 수거·검사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시료를 허위로 내거나 수거를 거부·방해하면 영업정지 등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먹거리 단속 근거가 생기지만, 생산·유통업자에게는 검사 협조 의무와 처분 대상이 더해져요.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수의학과가 있는 대학이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세워 교육·연구·진료와 공공 방역 기능을 함께 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재정과 국유재산으로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임상교육과 공공 수의의료 기반이 생기지만, 그만큼 국가 재정 지원과 새로운 기관 운영이 더해져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광양항·부산항의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관리할 기관이 없던 상황에서, 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입주기업 유치·선정과 임대료 산정·징수 업무를 위탁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클러스터 운영을 맡을 주체가 생기지만, 그만큼 항만공사에 관리 업무와 책임이 더해져요.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할 때, 이행 기한을 정하고 조치결과·이행계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법이에요. 권고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행정기관에는 보고와 사유 제출 부담이 더해져요.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고, 자연재해 피해뿐 아니라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장 범위가 가격 위험까지 넓어지는 면과, 정책보험 운영체계와 보험료 지원 방식이 새로 정비되는 면이 함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