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 군갑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가 빚 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떼는 것을,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드러나는 일은 줄지만, 빚 관계 확인은 법원을 거쳐야 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는 법이에요. 거부 기준이 또렷해지는 대신, 어떤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적느냐에 따라 현장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
남북 스포츠 교류와 협력을 더 쉽게 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지금은 남북 교류 전반에 적용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과 물품 반출입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스포츠 분야에는 이 절차를 승인 대신 신고로 바꾸고 재정과 통신 등을 지원해요. 대신 사전 심사가 줄어드는 만큼 점검 단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