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사비가 적정한지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검증을 안 해도 벌칙이 없었어요. 이 법은 검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사업시행자가 지켜야 할 절차와 부담은 늘어나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근처에서 나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사격 훈련의 충격진동도 피해 기준에 새로 넣고, 이사 온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깎던 규정을 없애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요. 대신 새로 만드는 보상기금과 주민지원사업, 토지 매입에는 나랏돈이 들어가니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를 없애고, 시험 운영비는 예산으로 마련하도록 나라와 지자체에 노력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시험 보는 사람의 돈 부담은 줄지만, 걷던 수수료 수입(연 약 11억 원 추정)은 예산으로 채워야 해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내던 응시수수료를 전부 없애는 법이에요. 수험생의 응시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사라지는 수수료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다른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지역에 겹쳐서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존 도시 시설을 함께 활용해 두 사업을 연계할 수 있게 되지만, 구역이 겹치는 만큼 권리 관계나 사업 간 조정이 함께 따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