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공익법인 공익복적투자와 주식기부 활성화 국회토론회
미래저당기금 162조 정권쌈짓돈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217호)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갈등과 국민통합의 과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
청년은 일하고 싶다: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조세특례제한법
중고 휴대폰을 사고파는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덜어주는 법이에요. 대신 거래 내역을 확인서로 남기고 제출하는 조건이 붙어요.
한국은행법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구성, 국제 순위를 매달 공표하도록 법에 못박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국은행이 관행으로 발표해 왔는데, 이 법이 생기면 발표를 법적 의무로 만들고 항목을 바꾸거나 멈출 때의 절차도 정하게 돼요.
공연법
작은 라이브 공연장을 '소규모공연시설'로 등록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등록하면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받고, 일정 기준에 따라 관객에게 음식과 술을 팔 수 있어요. 지금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그럴 경우 식품위생법 제한으로 관객이 서서 보거나 춤추는 행위가 막히곤 했어요.
비수도권(수도권 밖)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한도를 1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득세법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소득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내는 세금(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1.5%로 낮추는 법이에요. 배달라이더 같은 사람의 당장 떼이는 세금이 줄어 손에 쥐는 돈이 늘어요. 대신 미리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로 세금을 맞추는 절차는 그대로 남아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원개발촉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기사업법
국민연금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중위생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외무공무원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재판소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고등교육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공직선거법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285건에 참여했어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