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시험하는 공용 시설(테스트베드)에 기업이 돈이나 장비, 기술, 인력을 보태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에요. 기업 참여를 늘려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지금은 '한부모가족 지원'과 '건강가정' 두 개로 따로 세워져요. 이 법은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넣어 함께 세울 수 있게 해요. 정책을 하나로 묶어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한부모가족 계획이 별도 계획으로 남지 않고 큰 계획 안에 담기는 변화도 함께 따라와요.

민사소송법

소송 중에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받았어도 민사·가사소송에서 따로 신청해야 보호받는데, 이 법은 그런 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먼저 보호 신청 의사를 물어보고 그 전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해요. 대신 법원이 당사자마다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공연법

수용인원 100명 안팎의 작은 라이브 음악공연장을 '소규모음악공연장'이라는 새 등록 유형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곳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돼서 손님이 공연 중에 춤을 추면 위법이 되는데, 이 법이 생기면 등록한 공연장에서는 손님이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게 허용돼요. 대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접객행위를 하면 등록할 수 없고, 안전, 소음, 청소년 보호 기준과 심야 소음 관리를 지켜야 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하는 냉·난방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정해서 나라가 전통시장에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상인의 냉방비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여기에 드는 국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