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대기업이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같은 첨단분야에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뽑을 때 쓴 인건비의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도록, 그 금액을 '최저한세'(세금을 아무리 줄여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하는 하한선) 계산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세금 혜택을 주려는 취지지만,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라와 계약하려고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은 낙찰된 사람이 계약을 안 맺으면 보증금을 나라가 가져가요. 바뀌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안 맺은 경우로 가져가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자격 미달로 낙찰 대상에서 빠진 경우에도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대기업이 청년·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더 고용하면 받는 세금 공제를,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법이에요. 3년차에도 2년차와 같은 500만원을 공제해줘서 중소·중견기업과 기간을 맞추는 내용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관세법

관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직접 전하지 못해 공개적으로 알릴 때, 앞으로는 온라인 관세 정보 시스템에도 반드시 함께 올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편해지는 대신, 세관은 올리는 곳을 한 군데 더 챙겨야 해요.

국세기본법

세금 관련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인터넷 시스템)을 꼭 함께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인터넷 시스템, 세무서 게시판, 관보 같은 여러 방법 중 하나만 골라도 됐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시스템을 반드시 포함하게 해서 알림을 놓칠 가능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