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군무원인사법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보건의료기본법
공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공직선거법
국민건강보험법
난임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30%에서 5% 수준으로 낮추려는 법이에요. 반복되는 시술 비용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몫은 커져요.
모자보건법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횟수 제한 때문에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늘어나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