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민건강보험법

난임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본인부담률)을 지금 30%에서 5% 수준으로 낮추는 법이에요. 치료비 부담은 줄지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이 대주게 되는 만큼 늘어나는 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모자보건법

난임 시술비를 정부가 지원할 때, 첫째 아이를 낳으려는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지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늘어나는 지원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과 특검보가 일을 마친 뒤 3년 동안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같은 자리나 판사, 검사, 공공기관장 등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수사받던 쪽이나 관련 기관으로 자리 이동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특검을 지낸 사람의 이후 직업 선택 폭은 3년간 좁아져요.

국회법

국회 위원회의 간사를 지금처럼 위원회에서 뽑지 않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사람 1명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이 줄어드는 대신, 간사를 정하는 권한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모이게 돼요.

인사청문회법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국회가 검증할 때, 후보자가 내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자료를 내야 할 의무를 후보자 본인에게도 지우는 법이에요.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제재의 구체적인 수위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