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조사할 때, 조사 기간과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를 법에 정해 두는 내용이에요. 조사가 빨리 끝나면 조사받는 쪽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대신 조사 기관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폭은 좁아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뽑기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지금은 먼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데, 이 법은 그 시정명령 단계를 없애고 거짓 표시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게 해요. 거짓 표시에 곧바로 책임을 묻게 되지만, 시정할 기회 없이 처벌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