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관련 법에서 '시위'라는 항목을 없애고 법 이름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바꿔요. 차도를 쓰지 않는 작은 집회는 신고를 안 해도 되게 하고, 밤 시간 집회 금지와 교통을 이유로 한 금지를 없애 신고와 규제를 줄여요. 대신 규제가 줄면서 당국이 미리 파악해 대비하던 근거도 함께 줄어들어요.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

퇴임한 지방의회의원들이 '대한민국지방의정회'라는 단체를 법으로 세워서, 의정 경험을 지역사회 활동에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체 사업에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고, 그만큼 세금이 쓰이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은 지금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번만 볼 수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 그 5년에서 빼줘요. 이 법은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도 1회에 1년씩 그 기간에서 빼주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물을 다 지은 뒤 소방시설이 잘 됐는지 처음 확인하는 '최초점검'을, 소방안전관리자를 뽑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록 시점을 바꾸는 법이에요. 또 그 건물의 소방공사나 감리를 맡았던 업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최초점검을 못 하게 막고, 어기면 행정 제재를 받게 해요. 점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상 업체와 건물주에게는 새로운 절차와 제한이 생겨요.

건설산업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리가 아닌 법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막혀 있는데, 등록 기준을 갖추면 이들도 공사를 맡을 수 있게 열어줘요. 대신 실제로 자본금 같은 기준을 채우는지, 공사 품질을 어떻게 확인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