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건설산업기본법

지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법이에요. 출자금으로 자본금 요건을 채울 수 있고 산림조합 등 예외 사례가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어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사업 참여 조건으로 사업지분을 최대 20%까지 국가에 내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 지분 수익은 국민·주민과 나누게 별도 법에 맡기고, 공유지분이 확보된 시설은 공유수면 점용료를 감면해줘요.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분의 20% 안에서 공유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별도 개정안을 전제로, 그 공유지분에서 나온 이익을 국민과 주민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이익의 70%는 전체 국민, 30%는 발전단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되, 그 재원은 사업자 수익에서 나와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하는 법이에요. 공공부지 우선 제공·임대료 감면·전력계통 우선 접속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조합은 민주성·공공성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주민과 나눌 의무를 져요.

집단소송법

여러 사람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중 한두 명이 대표가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그 결과가 모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있는데 집단 피해 전 분야로 넓혀요. 피해자가 함께 소송하기 쉬워지고, 소송 대상이 되는 기업은 자료 제출과 대응 부담이 늘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