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방위사업법

방산기업의 경영권이 바뀔 때,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두 사람이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승인할 수 없어요. 국방부 의견의 힘이 세지는 대신, 기업 인수 승인 요건은 늘어나요.

국유재산법

군사시설이 옮겨가거나 문을 닫으면서 생긴 국유지를, 그 근처 지방자치단체가 빌릴 때 대부료율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내는 돈은 줄지만, 그만큼 국가가 받는 대부료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검찰 제도가 바뀌면서 수사와 기소가 나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졌어요. 이 법에서 옛 제도를 가리키던 표현을 새 제도에 맞게 고치는 내용으로, 병역사항 신고·공개 절차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을 다루는 이 법을, 바뀐 형사사법 제도에 맞게 손질하는 개정안이에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나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는데, 이 법에서 그와 맞지 않는 표현을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드론, 로봇 같은 첨단 무기를 지금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들여오는 새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완성품을 한꺼번에 양산하지 않고, 최소 기능품을 먼저 배치한 뒤 반복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대신 이 법을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성능과 비용을 미리 확정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