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병역판정검사에서 질환이나 부상으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사람의 진료·치료 비용을 나라가 지원하는 법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지원하고, 그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부대가 옮겨가면서 비게 된 땅과 그 둘레 지역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면 나라가 땅값을 보태주고, 그곳에 회사나 공장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줄 수 있어요. 대신 여기에 드는 국가 예산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군부대가 떠난 빈 땅과 그 주변 지역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법이에요. 기업을 끌어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군부대가 떠난 자리와 그 주변 땅(군유휴지등)에 새로 회사를 차리거나 그곳으로 옮겨오는 기업에게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그 지역에 일자리와 사업을 끌어오자는 취지예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