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병역법

병역판정검사에서 질환이나 부상으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사람의 진료·치료 비용을 나라가 지원하는 법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지원하고, 그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부대가 옮겨가면서 비게 된 땅과 그 둘레 지역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면 나라가 땅값을 보태주고, 그곳에 회사나 공장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줄 수 있어요. 대신 여기에 드는 국가 예산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군부대가 떠난 빈 땅과 그 주변 지역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법이에요. 기업을 끌어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군부대가 떠난 자리와 그 주변 땅(군유휴지등)에 새로 회사를 차리거나 그곳으로 옮겨오는 기업에게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그 지역에 일자리와 사업을 끌어오자는 취지예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방위사업법

인공지능이나 유무인복합체계처럼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무기를 더 빠르게 들여오고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에 별도의 연구개발·사업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도입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새 절차에 들어가는 국방 예산과 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