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교통 봉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를 뽑는 기준을 지금보다 넓히는 법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기준을 넓힐 때 자격을 얼마나 유지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경관·교통 위원회 심의를 따로따로 받느라 늦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이 심의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기한을 정하는 한편, 통합심의를 거치면 개별법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절차가 줄어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적합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에 대해, 그 인증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높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한편, 자동차 제작자에게는 교육 대상이 더해져요.

항공안전법

원전·군사시설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린 사람에 대한 제재를 지금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강하게 만들자는 법이에요. 무단 비행을 억제한다는 취지지만, 그만큼 드론 이용자가 지는 제재 부담도 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