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세종시로 옮기지 않아도 되던 5개 부처(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부처가 한곳에 모여 일하기 편해질 수 있지만, 이사 비용과 외교·국방처럼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나 기관에 지원했을 때, 구직자가 자기 채용 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오류가 있으면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구인자가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구인자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과 이의 처리에 드는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돕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그 재산 중 연구·개발·실증이나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직접 쓰는 몫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를 새로 두려는 법이에요. 민간의 출연과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세금을 걷지 않아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항공안전법

군용비행장에서 민간 항공기에 관제 서비스를 주는 군인과 군무원에게도 민간과 같은 관제사 자격 제도를 적용해요. 항공정비사의 근무와 휴식 시간 관리 규칙을 법에 넣고,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운항 정지나 과태료를 매길 근거를 만들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금은 땅을 위에서 본 넓이와 위치만 장부에 적어요. 이 법은 지하철·지하상가·고가도로처럼 땅 위아래 공간을 쓰는 시설과 권리도 3차원으로 등록하는 '입체지적'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권리관계가 더 또렷하게 공시되지만, 새 장부와 측량 제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