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부조직법

북극항로 관련 일을 맡는 새 정부 기관 '북극항로청'을 해양수산부 밑에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시 조직이 맡고 있는데, 정식 외청으로 바꿔 항로 개척과 쇄빙선 확충, 외국과의 협력 같은 일을 한곳에서 맡게 해요. 새 기관을 두면 인력과 예산이 더 들어가요.

한국수산진흥공사법

바다 어업을 지원하는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공사가 낡은 어선을 새 배로 바꾸고 규모를 키우는 데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해요. 어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새 공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과 재정이 함께 따라와요.

청년기본법

청년정책의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사는 지역에 따라 청년이 받는 지원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넣고, 그동안 추상적이던 '취약계층 청년'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또렷해지는 만큼, 새 기준에 따라 지원에서 빠지거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이 그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하는 대상을, 지금은 의대·약대 같은 보건의료 계열만이던 것을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모든 학문 분야로 넓혀요. 또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의대 등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 뒤 일정 기간 그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기로 하면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청년 채용을 늘리고, 일자리가 바뀔 때 다른 직무로 옮기도록 돕는 일을 국가가 해야 할 일로 법에 적어 넣는 법이에요. 새로운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예산은 앞으로 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