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쓰는 법률 용어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회화지도 체류자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를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꿔요. 외국어 교육이 회화 말고도 독해, 작문, 시험 대비 등으로 넓어진 현실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다는 취지예요.

유아교육법

유치원 교육비의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새로 발표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기준을 자주 갱신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반영되는데, 조사와 발표를 매년 하는 만큼 행정 일은 늘어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 나라가 함께 챙기는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보육·양육 정책을 돕는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이름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바꾸고 맡는 일을 교육 분야까지 넓혀요. 기관이 다루는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역자치당'(그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당)을 두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는 법이에요. 이 법안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함께 발의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적용돼요.

정치자금법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두도록 정당법을 바꾸는 안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문을 함께 손보는 법이에요. 다른 두 법안(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이 법도 거기에 맞춰 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