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계약을 다루는 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넣는 내용이에요. 통합특별시도 같은 계약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그 시장에 관한 문구를 넣는 법이에요. 새 특별시도 기존 규정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근거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지방공기업법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도 지방공기업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법 곳곳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더하는 법이에요. 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근거 규정이 이어진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본법에,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문구를 넣는 법이에요. 새 통합시가 기존 기금 업무를 끊김 없이 이어받게 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