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성인이 실종됐을 때 신고·수색·발견·보호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만 법으로 보호하는데, 이 법은 18세 이상 성인도 대상에 넣어 경찰이 위치·영상·카드 내역을 확인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이런 정보 수집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원 허가와 사후 통제 절차를 함께 두도록 했어요.

공직선거법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보다 많게 만들도록 정하고, 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 같으면 보고하고 조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투표 못 한 사람이 많으면 투표시간을 늘리고, 한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가 끝난 뒤 개표를 시작하도록 절차를 바꿔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의 감사위원회를 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감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해마다 국회에 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한 수의사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나랏돈 쓰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로교통법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면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만큼, 일반 자동차처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갖도록 하는 법이에요. 운전자에게 면허 취득 부담이 생기는 대신, 도로 통행 규칙을 익힌 사람이 운전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