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지방공무원법

내란·외환·반란 죄나 국가보안법을 어겨 처벌받은 사람,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형을 마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법은 이 죄들에 대해선 그 기간과 상관없이 될 수 없도록 해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을 바꿔서 내란, 외환,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죄를 지은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이런 죄로 실형을 살아도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는 대신 어떤 죄까지 영구히 제한할지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직선거법

지금은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몇 장 인쇄할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이 법은 그 선거구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로 인쇄하게 하고, 그만큼 늘어나는 잔여 용지는 투표 마감 뒤 참관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량을 확인하도록 정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가 붙는데, 이 법은 그 표시를 지우거나 가짜로 바꾸는 걸 금지하고, 규모가 큰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게는 그 표시가 훼손되지 않게 돕고 막을 조치를 맡겨요.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업체에는 새 관리 부담이 생겨요.

조세특례제한법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깎아주는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이 법은 청년에 대한 감면을 늘려서,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 2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은 세금을 전액(중견기업은 90%) 깎아주며, 기한을 정해 끝내던 방식을 없애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