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농협의 운영 투명성과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중앙회장을 선거인단으로 뽑으며 조합감사위원 수를 늘리는 한편, 새 기구 설치와 선출 절차 변경에 따른 운영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방이양 전환사업 비용 보전에 쓰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을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지방세법
국고에서 지방으로 넘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해, 국고보전 종료 뒤에도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의 임원 결격사유, 이사회 의장·소집, 감사위원회 도입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맞도록 정비하자는 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