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한국발전공사법

흩어져 있던 5개 공공 발전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를 하나로 합쳐 한국발전공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전 역량을 모으고 무탄소에너지로 바꾸려는 취지인데, 자본금 32조원과 대규모 사채 발행이 함께 걸려 있어 재정 부담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주는 기한을 지금보다 짧게 하는 법이에요. 납품업체는 돈을 더 빨리 받아 자금을 돌리기 쉬워지고, 대신 유통업체는 대금을 더 이른 시점에 마련해 지급해야 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장례 서비스처럼 돈을 미리 여러 번 나눠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와 감독을 넓히는 법이에요. 사업자에게는 회계보고·기록보존·공고 같은 의무가 더해지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매길 근거가 생겨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 거래를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때만 납품업체를 보호하는데, 그 판단 기준을 바꿔서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도 함께 따지도록 해요. 영세 업체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대기업 납품업체는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매매가의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허가가 나오는 조건도 들어가는데,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 부담과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