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이에요. 지금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인데, 이를 징역 20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로 올려요. 처벌이 강해지는 대신, 형벌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행정규제기본법

공공기관이 정관·지침 같은 자체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유사 행정규제'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만 심사 대상이라, 공공기관 규정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되 그만큼 심사 절차가 늘어요.

예금자보호법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해 모든 금융업권이 보험료를 모아 운영해 온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리는 법이에요. 기한을 늘려 남은 빚을 더 갚게 되는데, 그만큼 금융업권의 보험료 부담 기간도 1년 더 이어져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를 만들거나 고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늘리는 법이에요.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규제개혁 일을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은 나중에 감사나 징계 대상에서 빼주는 면책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