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 및 실효적 지원 체계 구축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 1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지자체·미래세대 공동 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백내장 부지급 사례로 본 실손보험(금) 현실과 개선방향
국회도서관 대강당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공공주택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한국공항공사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1384건에 참여했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이에요. 지금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인데, 이를 징역 20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로 올려요. 처벌이 강해지는 대신, 형벌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행정규제기본법
공공기관이 스스로 만든 정관·지침·세칙 같은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때도,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런 규정을 관리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공공기관이 서류를 쓰고 심사를 거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예금자보호법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해 모든 금융업권이 보험료를 모아 운영해 온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리는 법이에요. 기한을 늘려 남은 빚을 더 갚게 되는데, 그만큼 금융업권의 보험료 부담 기간도 1년 더 이어져요.
규제를 만들거나 고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늘리는 법이에요.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규제개혁 일을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은 나중에 감사나 징계 대상에서 빼주는 면책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