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동로봇(배송·보안·주차·건설·충전 같은 일을 스스로 또는 원격으로 다니며 하는 기계)을 우리 생활공간에서 쓸 수 있게 통합 규칙을 만드는 법이에요. 산업을 키우는 지원과 특례를 두는 대신, 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안전기준, 벌칙도 함께 두어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근거를 법에 직접 담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소속은 외교부이고 운영은 문체부인 엇갈림이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법에 담기면 예산과 업무 근거가 생겨요. 대신 새로 늘어나는 운영 부담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개발을 더 빨리 진행하려고 여러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획 승인을 못 받거나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산업단지 관리·경관계획·주택 공급기준에 관한 권한을 더 주는 내용이에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6월 3일 치른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문제를 두고, 그 원인과 책임을 밝히려고 독립된 특별검사를 두는 법이에요. 특별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크게 주는 대신, 검사와 공무원을 대거 파견받고 예산과 인력이 새로 드는 점도 함께 있어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하나로 합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주고, 권한을 읍·면·동과 마을 단위까지 내려보내요. 경제·과학·국방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통합과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두 지역 공무원 처우 조정 같은 과제도 함께 따라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