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하나로 합쳐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주고, 권한을 읍·면·동과 마을 단위까지 내려보내요. 경제·과학·국방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통합과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두 지역 공무원 처우 조정 같은 과제도 함께 따라와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없애고 둘을 합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통합 자치단체에 인사, 재정, 산업,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일반 시도보다 넓은 권한과 국가 지원 특례를 주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요. 행정을 하나로 합쳐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두 지역을 폐지하고 새 체계를 세우는 큰 변화라 그 비용과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친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만드는 법이에요.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를 합치는 경우를 위한 조직과 행정, 재정 특례의 근거도 함께 두는데, 통합 추진을 돕는 한편 행정구역이 바뀌는 만큼 기존 광역시와 도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따라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를 점검하는 사람 한 명이 한 달에 볼 수 있는 대수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기검사 때 점검자가 함께 참석하게 하는 법이에요. 부실 점검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업체와 점검자에게는 지켜야 할 규정과 과태료 부담이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