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전기차 충전요금을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충전소에 표시판을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로도 되지만, 아파트처럼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정해진 곳은 표시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법

장애가 심해 일하기 어려운 분께 매달 장애인연금을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심한 장애'로 인정받아도 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까지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받는 사람이 늘면 나라에서 나가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민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원하고, 다른 법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겹치는 지원은 빼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연금관리기관이 돈을 돌려받을 시간이 길어지고, 대신 급여를 받은 사람은 더 오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자격이나 보험료 같은 공단·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낸 이의를 심판하는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고,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사건이 늘어난 만큼 심판 인력을 늘리는 내용인데, 늘어난 인력을 운영하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