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도로교통법

가스, 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법에 직접 정해서, 소방차나 구급차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에 빨리 닿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일반 주정차 단속의 예외 대상이 늘어나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치거나 숨진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해요. 이 법은 의사상자를 기리는 기념일을 새로 만들어요.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정해요.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일정 기준에 맞춰 관리하도록 정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시설 이용 노인의 공기질 관리가 생기지만, 시설은 새 기준을 맞춰야 하고 지원에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실내 공기질을 일정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영유아가 머무는 공간의 공기를 관리하게 되고, 대신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는 비용은 운영하는 쪽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린이·노인처럼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시설을 따로 정하고, 그곳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행정을 지원할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시설 운영자에게는 맞춰야 할 기준이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