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약사법

신약 임상시험 참가자를 시험이 끝난 뒤에도 추적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참가자의 건강 피해와 보상 실태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자료를 위조하거나 빠뜨려 승인받은 경우 등에는 다시 신청하는 걸 일정 기간 막아요. 대신 임상시험을 하는 쪽은 조사와 보고 부담이 늘어요.

식품위생법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쓰는 회수형 보냉가방(프레시백)을 식품위생 관리 대상으로 새로 정해요. 이 가방을 돌려받아 다시 쓰는 업체에 세척과 검사, 기록 의무가 생겨요.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면, 그 보고를 지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에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계획을 전체 국회 차원에서 예산과 함께 살펴보게 하려는 취지인데, 보고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소아환자를 위한 밤·휴일 진료기관을 여러 병원이 시간을 나눠 돌아가며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진료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지원을 의무화하면 나랏돈과 지자체 예산 부담이 함께 늘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면 이를 정당한 직무로 보고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송을 겪는 교사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거짓이거나 보복 목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