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군부대 안에서 군사 목적으로만 쓰는 수소 시설을 지금은 일반 고압가스 시설처럼 허가받고 검사받게 돼 있는데, 이 법안은 군이 관할 관청과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검사도 군이 지정한 기관과 함께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절차는 가벼워지지만, 설계도나 저장량 같은 정보를 바깥 기관에 덜 내게 되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공무원(4급부터 9급)에게 첨단기술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전문 부처가 초기부터 수사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나 늘어나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AI 딥페이크로 남의 목소리나 영상을 무단으로 만들어 영업에 쓰는 행위, 그리고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건을 이 경찰이 바로 수사하게 돼요. 수사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지만, 수사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그 범위가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권한을 키우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회가 의견을 조정하는 데 머무는데, 앞으로는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이 커지는 대신, 결정 권한이 한 위원회에 더 모이게 돼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합성하거나 흉내 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넣고, 이를 처벌 대상에도 포함하는 법이에요.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취지이고, 대신 어디까지가 무단 사용인지 판단 기준과 조사 과정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