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르면 이를 표시하고, 범죄 의심 계정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며,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메신저 사기를 예방하려는 취지지만, 사업자에게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더해져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포장에 들어가는 영양표시를 더 쉽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열량, 당류, 포화지방 같은 수치가 적혀 있는데, 일부 식품에는 영양등급을 매겨 함께 표시하도록 해요.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지는 대신, 어떤 식품에 등급을 매길지와 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금은 부산으로 옮기는 기관·기업만 지원하던 법을, 부산항 항만구역이 포함된 인접 광역자치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국가 지원 규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