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을 할 때는 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해야 해요. 이 법은 주변에 공원·녹지가 이미 충분하면 그 의무 대신 비용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요. 개발이 빨라지고 주택 물량이 늘 수 있는 대신, 개발지 안에 새로 생기는 공원·녹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재건축을 할 때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기준만큼 확보해야 해요. 이 법은 정비구역에서 일정 거리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이나 녹지가 이미 있으면, 공원·녹지를 직접 만드는 대신 그 비용을 현금으로 내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 구역에는 재건축으로 새 공원·녹지가 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지을 수 있는 용적률 상한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곳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더 높고 빽빽한 개발이 가능해져요.

형법

형법 제136조의 '조지하거나'라는 표현을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바꾸는 법이에요. 일본식 한자어 잔재로 지적된 표기를 정정해 법률 문구를 읽기 쉽게 하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