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넓히고, 난임치료 휴가와 휴직을 쓸 때 붙던 '장기간 치료' 조건을 없애는 법이에요. 쉴 수 있는 교직원이 늘어나요, 대신 그만큼 생기는 인력 공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인데, 만 12세 이하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올려요. 더 많은 부모가 휴직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그 기간 일손을 메우는 일은 사업장이 함께 감당하게 돼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를 합치거나 옮기면서 더 이상 학교로 쓰지 않는 옛 학교 건물에도, 학생과 동네 주민이 함께 쓰는 복합시설(도서관·체육·문화·주차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명확히 정해요. 지금은 이런 건물이 설치 대상에 들어가는지 애매해서 사업이 헷갈렸는데, 그 기준을 법에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민법

혼인이나 이혼 신고서에 쓰는 '연서(連署)'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연달아 서명'이라는 쉬운 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신고 절차나 필요한 증인 수는 그대로이고, 표현만 알기 쉽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적합성 승인을 받고 차로 등록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공기관과 운송사업자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운송사업자들이 모인 단체(조합)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넓히고, 조합이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차를 등록하도록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