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공직선거법

선거날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 수의 70~100% 범위에서 반드시 인쇄하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인쇄 매수 기준이 법에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으로 정해왔는데, 법으로 정하면 인쇄량이 늘 수 있고 그만큼 용지 제작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이 낼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을 때, 그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초기 적자 기업의 투자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세수가 줄고 대규모 첨단기업에 직접 현금이 가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있어요.

아동복지법

아동 학대 중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족이 아동 앞에서 폭력을 보이는 경우를 정서적 학대로 보는데, 앞으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동의 보호자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돼요.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농협·수협·신협처럼 손실금 보전에도 쓸 수 있게 용도를 넓히자는 법이에요. 손실로 배당이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와, 손실 보전에 쓰는 적립금의 순서를 정한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국가전략산업·전략산업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기준·절차, 취업활동 범위, 체류기간, 영주자격 취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첨단 분야 외국 인재 영입을 쉽게 하려는 취지지만, 일반 출입국 규정과 다른 별도 특례가 생기는 변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