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기금이 주식 같은 증권을 사고팔거나 빌려줄 때, 출산율과 고령화 같은 인구 변화가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 안에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위원회도 새로 두게 해요.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인구 변화를 고려하는 만큼 수익만 보던 기존 기준과는 다른 판단이 들어가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날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란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의 원인과 책임을 따로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별도 수사기구를 두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가정폭력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영과 취업을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운영자와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제한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