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AI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정부가 로봇 개발, 공공구매, 인력 양성을 돕고, 대신 안전 인증과 보험 가입 의무, 사고조사 같은 규칙도 함께 생겨요.

상표법

온라인에서 파는 위조상품(가짜 상품)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상표권자가 요청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오픈마켓, SNS, 해외플랫폼 등)가 판매를 중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큰 해외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해요. 가짜 상품이 줄어드는 대신, 서비스제공자와 플랫폼에는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생겨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온라인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퍼져 중소기업이 판로나 신뢰에 피해를 볼 때,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검사, 반박 글 게재 요청, 손해배상·분쟁조정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떤 정보를 반박 대상으로 볼지 판단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해져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이 줄면서 침체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를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업체 참여가 늘어날 수 있고, 대신 지역 밖 업체와의 경쟁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이 밖으로 새는 걸 막으려고, 기관들이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고 AI로 유출 위험을 미리 찾는 체계와 초기 대응팀을 두는 법이에요. 피해를 돕는 센터와 기금도 새로 만드는데, 대신 새 조직과 기금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과 정보 공유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