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소에너지 사업자에게 빌려줄 때,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더하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내는 임대료는 줄고, 국가가 받는 임대 수입도 그만큼 줄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쟁의행위(파업 같은 단체행동) 중에는 회사가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로 뽑거나 그 일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이 법은 폭력이나 점거가 일어나거나 사람들의 생명·안전,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큰 위험이 생기는 경우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중재 기간에 한해 대체인력을 쓰거나 일을 외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대신 노동자의 쟁의권 행사가 그만큼 제한될 수 있어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연동제(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 우수기업 등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고,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자는 법이에요. 연동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