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이 옮겨오지 않은 곳에, 다음 공공기관 이전 때 먼저 옮길 수 있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해당 지역엔 기관 유치 기회가 생기고, 대신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국가직행정공제회법

공제회가 없는 국가직 공무원(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선관위 등)을 위해 새 공제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회원이 낸 부담금으로 급여 지급과 복지시설 운영을 하고, 나라가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 범위에서 돈을 보태줄 수 있어요. 대신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과 국가 출연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가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생활반경 안에서 지원받게 하자는 취지예요.

소방기본법

산림에서 나는 산불을 끄는 일을 소방의 직접 활동으로 분류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산불 진압이 소방의 직접 활동이 아니라 지원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바꿔 소방의 산불 진압 역할과 책임을 법에 적어요. 또 큰 재난 현장에서 소방이 응급의료를 돕는 일도 할 수 있는 일에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