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상법

채권을 전자등록으로 가진 사채권자가 회사 회의(사채권자집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쉽게 절차를 줄이는 법이에요. 지금은 실물 채권을 맡겨두는 공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소유자증명서만 내면 되도록 바꿔요. 대신 소유 확인과 이중 행사 방지 장치는 그대로 두어요.

민사소송법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주권 같은 증권을 무효로 만드는 법원 절차를, 발행 회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인이 사는 곳 가까운 지방법원에서 밟을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도 신청 이유를 낼 수 있게 하는데, 대신 절차가 서류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은 함께 살펴볼 점이에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갖는 무기명식 주식이나 사채가 있어요. 지금은 회사가 이런 사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법적 수단이 사채 종류가 바뀔 때만 있어요. 이 법은 회사가 사채권자 모임을 열거나 합병·분할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밟을 때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회사는 사채권자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고, 대신 그동안 이름이 드러나지 않던 사채권자의 정보가 회사에 넘어가요.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의 표현을 거기에 맞게 정비하는 법이에요. 2026년 8월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됐는데, 이 개정은 그 변화와 맞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다루는 법의 조문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손보는 내용이에요.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경찰로 모으게 됐는데, 이 법에도 이 변화와 맞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는 개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