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은 주거약자(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를 위한 지원이 주로 집을 짓고 공급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이 법은 집과 함께 입주 상담, 시설 관리, 공과금 관리 같은 생활 서비스를 주는 '지원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정하고, 그만큼 공급하는 쪽의 의무도 늘려요.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사는 집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국가·지자체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때 품질 충족 여부를 점검하게 되고, 아동과 함께 사는 수급자는 우선 지원·공공임대 우선 입주 대상이 돼요.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상 지원대상아동을 넣자는 법이에요. 주거가 어려운 아동가구가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들어가는데, 한정된 공급 안에서 우선순위 대상이 늘어나는 변화이기도 해요.

주거기본법

주거종합계획에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반드시 넣고, 1인 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늘어난 1인 가구의 주거비·면적·고립 문제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임대인이 파산해 면책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최근 대법원 판단으로, 개인회생일 때와 파산일 때 임차인 보호가 달라지던 문제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범위는 파산ㆍ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주자는 법이에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길이 넓어지는 한편, 임대인의 다른 파산채권자가 받을 몫에는 영향이 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