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기를 만드는 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쳐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세우는 법이에요.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연료 구매와 설비 투자를 한곳으로 모아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그 비용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감시센터를 법에 정해서 생필품·가공식품·서비스 가격을 조사하고 원가를 분석해 알려주는 일을 돕는 법이에요. 가격 정보가 더 넓은 지역까지 알려질 수 있게 되지만, 지원에 나랏돈이 들어가고 어디를 지정할지는 정부가 정해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을 '자연공존지역'으로 찾아내고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호구역 밖의 땅까지 관리 대상에 넣고, 그 지역의 보전이나 복원 사업에 나랏돈을 쓸 수 있게 돼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표시·광고에 매기는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이에요. 매출액 기준 상한을 2%에서 6%로, 매출액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의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려요. 위반을 억제하는 힘은 커지고, 사업자가 지는 금전 부담은 늘어나요.

전기사업법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상시 감시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만들고, 흩어져 있던 전력산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법이에요. 정보 접근과 감독이 늘어나요. 대신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