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은 주거약자(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를 위한 지원이 주로 집을 짓고 공급하는 데 맞춰져 있어요. 이 법은 집과 함께 입주 상담, 시설 관리, 공과금 관리 같은 생활 서비스를 주는 '지원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정하고, 그만큼 공급하는 쪽의 의무도 늘려요.

주거급여법

집주인이 아닌 남의 집에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나라가 임차료(주거급여)를 주는데, 지금은 그 집 상태와 상관없이 지급해요. 이 법은 수급자가 사는 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사람에게 나라와 지자체가 더 나은 집 정보나 이사 지원을 하도록 해요. 대신 조사에서 집 품질을 점검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기준·지원을 운영할 비용이 함께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