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를 정책으로 지원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법에 명확히 적어 두는 법이에요.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완화하고 원료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서 제조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와 교육기관을 사후관리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근거도 새로 둬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한국전쟁 앞뒤로 군경뿐 아니라 적대세력 같은 민간인에게 희생된 사람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와 구제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조사할 사건과 들어갈 일도 함께 늘어나요.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거사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진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나라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주고 명예를 되찾는 사업을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각자 소송을 걸어야 했는데, 이 법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는 길이 생겨요. 대신 이 지원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간호를 간호사만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료취약지역·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방문 간호를 할 수 있게 해요. 방문 간호를 맡는 자격 범위가 넓어져요.

국가공무원법

국회 청문회·국정조사에서 위증(거짓 증언)을 해서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공무원에서 배제하는 법이에요. 이런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이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배제 기간이 형 확정일부터 20년으로 길어서, 적용 대상과 기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