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주선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으로 정한 상한이 없는데, 운송계약 금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고 넘으면 과태료를 매겨요. 차주가 손에 쥐는 돈은 늘 수 있고, 주선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줄 수 있어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지법

인증받은 치유농장은 지금 농지에 건물을 짓기 어려워서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휠체어 경사로를 두기 힘들어요. 이 법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농지에 시설을 세우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늘어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공무원연금법

재난 현장에 자기 차를 타고 출동했다가 차가 파손되거나 사라진 공무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상해 줄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