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603건에 참여했어요.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해법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 정책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2026 K-치유관광 육성·발전 국회 정책 토론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2026 K-치유관광 육석·발전 국회 정책 토론회
예술인 산재보험과 공연예술인 안전 법제도 토론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지역 영화영상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회사가 만든 게임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하게 구현한 사설 서버를 허가 없이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이에요. 피해를 본 게임 회사가 손해배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어디까지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로 볼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민체육진흥법
경기단체(종목별 체육단체) 회장을 뽑는 방식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수의 대의원이 뽑는 간접선거가 많은데, 회원 전원이 직접 투표해 뽑도록 바꾸고, 선거 관리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양성평등기본법
성차별로 피해를 본 직장인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담을 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상담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특례를 두는 법이에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같은 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길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다만 이미 다른 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땅에 임대주택 지구를 겹쳐 지정하게 되니, 토지 이용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법으로 새로 세우고 운영 방식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각종학교로 분류돼 석사·박사 학위를 줄 수 없는데, 대학원을 두어 학위를 줄 수 있게 하고 학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둬요. 운영비는 나라가 내고, 학생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