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 초선
양성평등기본법
성차별로 피해를 본 직장인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담을 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상담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법이에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넓히려는 취지로, 그만큼 해당 지역에 민간임대 개발이 더해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법으로 새로 세우고 운영 방식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각종학교로 분류돼 석사·박사 학위를 줄 수 없는데, 대학원을 두어 학위를 줄 수 있게 하고 학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둬요. 운영비는 나라가 내고, 학생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중고차를 살 때, 차의 상태를 점검한 사람은 그 점검 내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어야 해요. 이 법은 판매업자가 더 넓게 보장하는 공제에 이미 가입한 경우, 점검한 사람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소비자에게 넘어가던 보험 비용이 줄 수 있고, 보장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함께 봐야 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 발급하는 대행자에게, 시·도지사가 사업에 드는 돈의 일부를 보태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번호판 발급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대행자가 사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방 예산이 쓰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