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사회연대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공익을 함께 보는 조직)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도 들어가요. 대신 계약을 고를 때 가격 외에 따져볼 항목이 늘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참여 기회가 넓어지는 조직이 생기는 한편, 가격이나 효율 외에 따져야 할 기준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교육공무원법

외국 대학에 다니는 교수가 그 자리를 그만두지 않고도 국내 대학 교수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학 교원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서 국내 대학에 오려면 외국 대학을 그만둬야 했는데,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두 곳을 겸할 수 있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이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명령을 안 따르면 매기는 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폐쇄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운영자에게 새로운 금전 제재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뒤 자격을 다시 받을 때,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20년 안에서 다시 받지 못하는 기간을 정하고, 자격을 다시 받을 때도 교육을 듣게 하는 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위헌이라 본 데 따른 개정이고, 대신 무겁지 않은 죄는 제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