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 기술인력이 산업 현장에 더 진출하도록 돕는 계획과 사업을 세울 수 있게 하고,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는 법이에요. 새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과 행정 절차가 함께 따라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없는 성범죄 종류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빠져 있던 일부 추행죄도 운전 제한 대상에 새로 넣어요. 이 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이 운전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반도체 같은 소재·부품·장비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정부가 '꼭 챙길 품목'을 고를 때 따지는 기준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 보는 교역 규모나 특정 나라 수입 비중에 더해,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의 규제 영향까지 함께 보도록 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 배송대행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성범죄의 종류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0년간 소화물 배송대행 일을 못 하는데, 여기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더 넣어요. 일할 기회가 막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같은 형량의 다른 범죄와 기준을 맞추려는 거예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 운송회사와 계약해 화물차를 모는 차주(위·수탁차주) 사이의 계약을 공정하게 하라는 규칙이 있어요. 지금은 이 규칙이 법 아래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데, 이 법은 그 규칙을 법에 직접 옮겨 적어요. 어겼을 때 매기는 과태료 상한 500만원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