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미군에서 돌려받은 용산 땅 일부를 용산공원 범위에서 빼내서, 집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원 면적은 그만큼 줄고, 그 자리에 주택이 들어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가 여러 곳이 힘을 모아 의결권을 함께 행사해도, 경영권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만 '공동보유'로 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함께 주주권을 쓰는 활동이 넓어지는 대신, 어떤 경우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인지 범위를 법에 정해 두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은 뒤 같은 종류의 공사를 다시 다른 회사에 하도급 주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하도급 단계가 줄어드는 대신, 종합회사가 지금처럼 하던 하도급 방식에는 제약이 생겨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 총액만 적지 않고 비용 항목을 자세히 나눠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현장에 꼭 배치해야 하는 기술인의 인건비도 계약 금액에 넣게 돼요. 대신 계약할 때 적어야 할 내용이 늘어나요.

건설산업기본법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하도급 업체(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를 주도록 한 법이에요. 지금도 계약 뒤 30일 안에 보증서를 줘야 하는데, 공사금액이나 기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반영한 보증서를 다시 줘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