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형사절차가 길어져 행정제재까지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형사 결과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