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상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조직적 사기 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수사·감청·구속기간 연장 같은 특례를 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피해재산으로 추정해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는 소송 없이 계좌 지급정지·환급을 받을 수 있고, 대신 수사기관 권한 확대와 재산 추정 몰수의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군무원인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