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에서 마약을 만들거나 쓰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면, 그 시설의 영업을 닫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런 장소를 빌려준 사람만 처벌할 수 있고 시설 자체는 계속 운영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설에도 영업폐쇄 같은 제재를 할 수 있게 돼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같은 업소가 마약 거래나 투약을 위한 장소로 쓰인 경우, 지금은 범죄자만 처벌하고 업소에는 조치가 없어요. 이 법은 이런 업소에도 영업 허가 취소나 정지가 따라오도록 수사기관이 지자체에 알리게 하려는 거예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방(노래연습장)에서 마약 관련 금지 행위가 벌어지거나 이를 시키거나 도운 경우, 그 업소에 영업폐쇄 같은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어도 가게 자체는 계속 문을 열 수 있는데, 여기에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근거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장에서 마약 관련 금지 행위가 있으면 그 가게 영업을 닫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장소를 내준 사람만 처벌하고 가게는 계속 운영됐는데, 이제 가게 자체에 영업폐쇄 같은 제재를 걸 수 있게 돼요.

민법

지금은 유언장 전문과 이름, 날짜, 주소를 모두 손으로 직접 써야 효력이 있어요. 이 법은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해 출력한 뒤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손으로 쓴 유언과 같은 효력을 주고, 공증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