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항공보안법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대법관 공석 213일째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과연 필수의료 살릴 수 있을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헌법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기초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선법
본회의 표결 1682건 중 1531건에 참여했어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밤길 범죄를 미리 줄이려고 보안등(밤길 가로등)의 설치 기준과 밝기 기준을 법에 정하고,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곳을 보행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밤길이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이고, 조명 설치와 관리에는 예산이 들어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에 쓸 복장과 장비 구입비, 방범초소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에 드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
일제강점기에 소유자는 정해졌지만 지금까지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사정토지'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이런 땅의 이해관계인이 간단한 절차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해주고, 5년 안에 신청이 없거나 기각된 땅은 나라 이름으로 등기해 관리해요.
외국법자문사법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이 법에 남아 있는 옛 체계 표현을 새 체계에 맞게 손보는 법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쪽으로 바뀐 흐름에 맞추는 정비라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를 다루는 특례법의 조문을,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손보는 법이에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는 흐름에 맞춰 표현을 정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