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고쳐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와 관련해, 청구인이 조례안을 만들 때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 수를 줄이며, 심사 기간을 단축하자는 법이에요.

형법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감금 같은 방법을 써서 사람을 모으거나 옮기거나 넘기는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오는 대신, 어떤 행위까지 해당하는지 적용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