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교정시설에 맡길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돈은 개인 통장을 열어 넣게 하는 법이에요. 돈이 쓰이는 목적도 음식·물품 구매, 의료비, 소송비용처럼 수용생활에 필요한 쪽으로 정해져요. 대신 수용자가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과 출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한식진흥법

해외에 있는 우수 한식당을 나라가 뽑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한 번 뽑으면 끝이 아니라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다시 심사하거나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신뢰를 이어가려는 취지인데, 식당 입장에서는 3년마다 다시 심사받고 점검받는 절차가 생겨요.

동물복지기본법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보고, 생애 전반의 복지 증진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전담기관 설립 같은 정책 틀을 세우는 내용이라, 새 조직과 예산이 함께 늘어나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가 담합(여러 업체가 미리 짜고 가격이나 입찰을 맞추는 행위)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담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같은 돈 제재에 더해 사업 자체를 멈추게 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담합(기업들이 몰래 짜고 가격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는 법이에요.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하게 하고, 5년 안에 2번 이상 담합한 기업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제재가 세지는 만큼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