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는 흐름 속에서, 지방 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는 내용을 별도 법으로 옮기려는 흐름에 맞춰 현행법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겹치는 조항(제2조제13호·제23조 등)을 삭제해 정비해요. 이 개정안은 따로 발의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에 기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 6가지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소기업 자산 거래, 연체자 주택, 벤처기업 시설, 지방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세금을 깎아주던 기존 혜택을 그대로 이어가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