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어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장병의 자산 형성을 더 오래 지원하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농기계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법이에요. 농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이 옮겨오거나 그곳에서 창업·공장 신증설을 할 때 받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6년 말로 끝내지 않고 2030년 말까지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지방 기업 유치를 더 끌어오려는 취지인 대신, 그만큼 지방세 감면 기간이 길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려고 수도권의 사업용 부동산을 팔 때 받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 말로 끝내지 않고 2030년 말까지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계속 유인하려는 취지인 대신, 그만큼 양도세 감면 기간이 길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