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성분 중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것(CBD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서, 국내에서 약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재배부터 원료 관리까지 국가가 맡는 전문기관을 두고, 정해진 기준을 어기면 벌칙이 있어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를 살피고 예측하는 정보를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넓히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와 지역별 감시예측센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감시·예측 체계가 커지는 만큼, 새 기구 운영에 드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에서 50만원을 한 번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0년 말까지로 4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결혼하는 사람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어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이에요. 장병의 자산 형성을 더 오래 지원하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농기계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법이에요. 농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