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테스트베드(실제 양산과 비슷한 환경에서 제품 성능을 검증하는 시설)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이에요. 기업이 돈·장비·전문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그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고(손금),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줘요. 대신 이 기업들이 내던 세금이 줄어드니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제조업 같은 시설 위주로만 입주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서비스, 금융·기업지원 같은 산업 시설도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센터 안 땅이나 공장을 빌려주기 쉽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입주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규제를 풀면 생기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하는 일에 '경제안보 지원'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해외 무역관 조직으로 공급망 정보를 모으고 대체 거래처를 찾는 일 등을 맡을 법적 근거가 생기고, 첨단산업 인재 유치나 서비스·디지털 무역 지원 같은 업무도 법에 명시돼요.

조세특례제한법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차를 만들어 국내에 팔거나 수출하는 기업에게, 차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 세수도 함께 줄어드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 채로 오래 방치된 지식산업센터(공장·사무실이 모인 건물)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바꿔 쓸 수 있게 5년 동안 특례를 두는 법이에요. 도심에 소형 주거를 늘리는 대신, 산업기능 유지나 주거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바꿀 수 없게 조건을 붙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