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

학생이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과 통학비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특수교육 대상자, 농어촌, 먼 거리 학생 등이 통학비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용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돼요.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예비시험을 새로 만들어, 이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로스쿨을 거치지 않는 진입 경로가 열리지만, 기존 로스쿨 중심 선발 제도와의 관계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폐광산 등에서 생기는 광해(광산 피해)를 막는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비용을 먼저 부담해 사업을 하고 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을 근거를 만들고, 광해가 우려되면 조치를 명령하고 안 따르면 대신 집행할 수 있게 하며, 부실 시공 등에 벌점을 매기는 관리체계를 두자는 법이에요.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

국방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국내에서 연구·설계·생산하도록 정부가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군용 반도체의 약 98.9%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내 산업을 키워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거예요. 대신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에 정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변호사법

법관·검사 같은 공직에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은, 마지막에 일하던 국가기관이 맡은 사건을 일정 기간 맡을 수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기간을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대상이 되는 근무 기간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넓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