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가 돈을 모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박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게 길을 넓혀요. 민간 자본을 모으는 통로가 늘어나요.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너무 줄인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읽기는 쉬워지고, 뜻은 그대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푸드테크산업을 키우는 법에 들어 있는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뜻은 그대로 두고,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너무 줄인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요.

조세특례제한법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가평·연천·옹진 같은 수도권 군 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도, 세금 계산에서는 그 집을 집 수에 넣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나 선박운항업자에게 받은 일을 다른 터미널에 다시 맡기는 것(재위탁)을 원칙적으로 막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불공정 거래와 신규 사업자 진입 문제를 다룬다는 취지인데, 대신 기존 사업자가 초과 물량을 다른 곳에 맡겨 처리하던 방식은 제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