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을 2026년 말 일몰 없이 계속 적용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대상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사건을 수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하는 즉시 성평등가족부와 지원센터에 알리도록 통지 시점을 앞당기는 법이에요. 피해 초기에 지원기관을 연결하려는 취지인데, 수사 초기에 사건 정보를 외부 기관에 공유하는 범위는 함께 넓어져요.

지방세법

지방소비세로 지자체의 전환사업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이에요. 지자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한 기간 연장이에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생긴 법적 분쟁에 대해 관할청이 민사·형사 소송지원을 하고, 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사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원과 구상권 면제에 따른 비용은 행정이 부담해요.

항만운송사업법

배에 기름을 넣어주는 사업(선박연료공급업)은 지금까지 등록한 항구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경우엔 그 항구 제한을 풀어주는 법이에요. 또 사업자가 폐업하면 관리청이 직접 등록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자격증 발급과 등록기준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