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2027년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맞춰, 일정 규모 이상 원양어선에 안전설비·검사·증서·항만국통제·특별점검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어선원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해당 원양어선 사업자에게는 검사·설비·과태료 부담이 새로 생겨요.

원양산업발전법

2027년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맞춰,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 선장에게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두는 법이에요. 어선원 안전훈련이 의무화되는 만큼, 선장에게는 훈련 실시와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조세특례제한법

산지에 살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이에요. 8년 자경농지와 기준을 맞추는 대신, 그만큼 세수가 줄어요.

산림재난방지법

산불을 끄는 산림항공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준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들여오거나 고장난 부품을 고치고 바꿀 때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정하는 법이에요. 장비 대응이 넓어지는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도 함께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