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선에도 전국에서 쓰는 교통카드를 달고,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관리, 대중교통비 지원·환급, 기술개발, 현황조사까지 적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여객선이 이런 혜택에서 빠져 있는데, 다른 교통수단과 갈아타기가 쉬워지는 대신 카드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과 책임이 따라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어업을 하는 사람과 어업 법인이 받는 세금 감면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선이나 어업용 땅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혜택이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1년 말까지 늘려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어업인에게 주던 세금 혜택(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감면 등)의 기한을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어업인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농사짓는 사람과 농업 법인에게 주던 세금 감면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가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대신 걷지 않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사짓는 사람과 농업법인, 농협이 농지·농기계 같은 걸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업인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