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 군을 · 4선
대기환경보전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군무원인사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에 권한 이양·자치권 강화 특례를 넓히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근거와 미래산업 육성·투자 규제특례·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초광역 통합 흐름 속에서 강원의 자치권과 산업 기반을 확보하려는 취지와, 특정 지역에 권한·재정 지원을 더하는 데 따른 형평성 논의가 함께 있어요.
병역법
지금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본인이 신청하면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면제 규정을 없애서, 북한이탈주민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병역 의무를 지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에게, 그 포로가 살아 돌아왔다면 받았을 보수와 위로지원금의 일부를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방위사업법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가 제대로 매겨졌는지 확인할 때, 방위사업청이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거래자료 같은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부정한 자료로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받기 쉬워지는 대신, 청장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계법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공단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연환경보전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도서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양곡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고등교육법
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군사법원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공직선거법
학교체육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